KYC: 암호화폐 플랫폼은 어떻게 고객을 확인할까

KYC(고객 확인, know your customer)란 기업이 자사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은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신원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KYC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조치 중 하나이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KYC란 무엇인가?

“know your customer(고객을 알라)”라는 표현은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나타냅니다. 즉, 기업은 자사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암호화폐에서 KYC란 암호화폐 플랫폼이 자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KYC에서 ‘검증’이란 고객과는 독립적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정보를 대조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YC는 전문 규제 기관이 KYC 점검의 전체 체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인 ‘고객 확인 실사(customer due diligence)’와 흔히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외에도 “know your customer”는 규제 대상 금융 상품이 이를 판매받는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점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한다는 의미의 KYC는 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규제 대상 기업이 KYC를 수행하는 이유는?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상 KYC가 의무로 요구됩니다. 규제 대상 기업이란 감독 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감독 기관은 특정 산업을 감독하는 공공 기관이며, 은행 감독 기관의 규제를 받는 상업은행이 그 한 예입니다.

KYC 관련 규정은 자금세탁(돈의 범죄적 출처를 은폐하는 행위)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YC는 기업이 고객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시작되어,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어집니다.

KYC에는 어떤 조치가 포함되는가?

KYC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신원 확인 및 검증. 기업은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2. 실소유자 파악. 기업은 해당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이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고, 그 개인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3. 거래 관계 파악. 기업은 고객과의 거래 관계가 지닌 목적과 의도된 성격, 즉 고객이 왜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파악합니다.
4. 거래 관계 모니터링.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KYC 검증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 신원 확인 절차는 한 사람의 신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 금융 감독 기관의 지침에 따르면, 전자 신원 확인 절차가 확인 대상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원 확인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KYC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KYC는 고객에 관한 신원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의 경우, 국제 은행 감독위원회가 과거에 발표한 계좌 개설 관련 지침에는 법적 성명, 상시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그리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기재된 공식 식별번호 등이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후 더 새로운 버전이 이 지침을 대체했으므로, 이 항목들은 현재의 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KYC에 사용되는 서류로는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규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KYC가 수집하는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 즉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한 금융 감독 기관이 감독 대상 기업들을 위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KYC와 AML/CFT, 어떻게 다른가?

KYC는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검을 의미합니다. AML/CFT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조치 체계이며, KYC는 그중 하나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AML/CFT에는 기록 보관과 거래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기록 보관이란 고객 및 그들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 모니터링이란 의심스러운 범죄 활동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를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YC 점검의 강도는 왜 달라지는가?

KYC 점검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이란 기업이 해당 고객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과 연관될 가능성에 대한 자체 평가에 맞춰 점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검의 수준이 이러한 위험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KYC는 하나의 고정된 점검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에 따라, 기업이 저위험으로 평가한 고객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조치는 점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일 뿐, 여전히 KYC에 해당하며 KYC의 예외는 아닙니다. 반면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기업이 강화된 조치를 적용합니다. 강화된 조치는 더 높은 수준의 점검을 수반하며, 이를 강화된 고객 확인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라고 합니다.